2023년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연금개혁을 놓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기초연금 임기 내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지만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하위 40%를 유지한다는 약자복지,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며 지급대상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체 지급하는 방향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10월 말 복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후부터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지급시기는 68세로 연장,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쉽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표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발표된 여야 각 당의 기초연금에 관련된 정책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2.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0만원씩 지급하자. 3.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자. 1.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제기해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0일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

지난 11월 7일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아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연계감액 폐지와 관련된 내용과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및 급여는 크게 3가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에 대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 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과 2014년에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그것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연금을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고 있으니 현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을까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까지 오늘 확실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보통 어르신들께서는 노령연금이 나이 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 차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및 결과 확인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먼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대해 설명 들리겠습니다. 현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