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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약자복지 즉 선택적 복지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12%~18%까지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련을 68세로 연장하며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70%에게 32만 3천 원 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대상을 40%로 줄이고 지급 급액은 40~50만 원까지 높이는 즉 어려운 분들께 집중적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까지는 동의 하지만 받는 돈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에 40만 원까지 즉시 인상하고 노인 전체 기급 즉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출범이후 정부여당의 선택적 복지와 야당인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서 팽팽이 맞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은 지난 31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의 모수개혁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연금체계 전바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일정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한 것이므로 국민연금 운영방식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화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부과식과 적립식이란?
국민연금의 부과식과 적립식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부과식은 퇴직자가 받을 국민연금을 그 시점에 일하고 있는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금 고갈시점인 2055년 이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립식은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적립한 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합니다. 따라서 적립식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국민연금을 방법이므로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급액 즉 소득대체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은 국민연금의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서의 전환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감소분을 기초연금 전체지급으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근의 통합 개혁안을 추진하는 이유?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개혁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연장을 우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18%로 인상된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인상된 9%의 50%인 4.5%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한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함으로 9%를 내야 하는 큰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10% 인상된다면 국민연금을 50만원 받는 사람은 소득대체율 10% 인상으로 5만 원 인상된 5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20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는 10% 인상으로 20만 원 인상된 22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인상이 되지만 잘 사는 사람보다 덜 오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부족분을 기초연금의 노인 전체지급 (보편적복지)으로 보충하자는 정부여당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회 안은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 대체율에 구체적 숫자가 아예 빠진 맹탕 계획안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정부의 정책 제안일 뿐 오는 11월 14일 발표예정인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공적연금 개혁안이 남아 있어 아직 마지막 희망을 놓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은 국회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해 온 만큼 이번 14일 발표에는 좀 더 확실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대체율, 모수개혁이란?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에 비해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면 가입 기간(40년 기준) 매달 평균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이후 연금으로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
모수개혁이란?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