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은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나?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고위 당정협..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약자복지 즉 선택적 복지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12%~18%까지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련을 68세로 연장하며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70%에게 32만 3천 원 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대상을 40%로 줄이고 지급 급액은 40~50만 원까지 높이는 즉 어려운 분들께 집중적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까지는 동의 하지만 받는 돈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에 40만 원까지 즉시 인상하고..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노령 연금(국민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고, 2023년 기준 현재는 32만 3,180원까지 매달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꾸려진 위원회로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른 것이라는 보건보지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2023 기초연금 적정성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혁은 단기개혁과 장기개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 소득 100%로 줄이되 수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