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33만 4천원 확정! 및 국민연금연계감액 알아보기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면 단독가구 32만 3,180원, 부부가구 51만 7,0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 323,180원보다 10,820원 인상된 334,000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작년대비 3.3%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2024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 금액은 

기초연금 33만 4000원의 150%인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의 최대 50%인 16만 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연계감액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남편 90만원, 국민연금 아내 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남편은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고, 아내는 국민연금연계감액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감액 3총사가 있는데, 1. 국민연금연계감액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감액입니다.

이 감액 3총사를 순서대로 적용해야 기초연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일 순서가 바뀐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같은경우는 국민연금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으로 계산을 하고, 아내의 경우는 소득역전방지감액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및 받는 금액 계산

2024년 기초연금은 33만 4천 원이고 국민연금연계감액과 부부감액만 해당이 되고, 소득역전방지감액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남편은 3월에 만 65세, 아내는 8월 만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시기와 받게 되는 금액 

 

남편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3월의 전달 1일 즉 2월 1일에 기초연금의 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시면

33만 4,000원(기초연금) - 9만 2천 원 (국민연금연계감액) = 24만 2천 원을 3월 25일부터 받으시게 되고, 

또한, 남편분은 아내분과 같이 받게 되는 8월 25일부터는 24만 2천 원(기초연금) × 80% (부부감액) = 19만 3,600원 (최종) 받게 됩니다.

 

아내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8월에 전달 1일인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의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감액 20%만 적용이 됩니다.

33만 4천 원(기초연금) × 80%(부부감액) = 26만 7,200원 (최종) 받으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 자을 결정할 때 소득기준이 되는 연간 합산소득에 기본공제 없이 100% 반영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산정 시에는 월연금액의 50%를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정확히 아셔야 할 점은 피부양자는 부부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자격여부를 결정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심사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소득에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은 현재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합산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2023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개혁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라 성공적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확정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시기,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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