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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기준액 단독 가구인경우 2023년 기준은 32만 3,180원, 2024년은 3.3% 인상된 33만 4,0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51만 7,080원에서 3.3% 인상 2024년 53만 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2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계산 시 일반 재산의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토지.건물.주택)
부동산 중 토지 건물은 (행복 e음)에 의한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은 (행복 e음)에 의한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보유를 확인 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의 반영시점은 기존수급자는 다음 해 4월부터 반영되지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당해연도 11월부터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공시가격은 2 023년 11월 신규가입자 적용되고 기존 수급자는 2024년 4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을 말하는데,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 기준을 반영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세, 월세 보증금의 경우는 공제 5%가 있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는 보증금 100%를 일반재산에 반영합니다.
3. 분양권
(행복 e음)을 통해 분양권 보유 여위우를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조사일 현재까지의 계약금, 중도금등 납입한 금액을 일반재산을 반영합니다.
4. 임목재산, 임목재산, 어업권, 양식권
(행복 e음)을 통해 분양권여부를 확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반영됩니다.
5. 고급회원권
고급회원권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기본재산권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의 가액을 그대로 반영하므로 무조건 탈락입니다.
만일 고급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바로 처분하시고 혹시 처분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증여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고급 자동차
기초연금 산정 시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은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조건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에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자동차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 정리
자동차 예시 1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도 고급자동차의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은 고급자동차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가액과 국가보조금 > 4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고급자동차에 해당이 되어 무조건 탈락이 됩니다.
자동차 예시 2
자동차 살 때 내는 최. 등록세도 고급자동차의 기준인 4천만 원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차량 가격만 포함이 되나요?
보통 신차구입 시 차량가액의 7% 정도 최. 등록세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800만 원이라면 최. 등록세 약 266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7%)
(차량가액) 3800만 원+ (취등록세) 266만 원 = 4066만 원
4천만 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고급자동차일까요?
정답은 일반자동차입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인 4천만 원에는 최. 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예시 3
고급자동차의 가격기준 4천만 원은 중고자동차 시세를 말하는 건가요?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 기준입니다.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2)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 등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 예시 4
리스나 렌터카는 기초연금 계산 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차량가액이나 월 납입액과 상관없이 보증금만큼만 일반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이 고급자동차를 타셔야 한다면 리스나 렌터카를 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예시 5
생업용으로 승합차를 가지고 있는데 배기량이 3300cc인데 이것도 고급자동차에 해당이 되나요?
기초연금 법에서는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고급자동차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원부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예시 6
장애인이 소유한 배기량이 3300cc 이상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될까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재산 산정에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 예시 7
10년 이상된 자동차의 기준은 최초등록일 기준? 자동차연식 기준?
소유한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자동차연식 중 빠른 날짜 기준이 됩니다. 10년 이상인 자동차라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예시 8
남편차 2400cc에 3천만 원 / 아내차 2000cc 2천만 원 이렇게 두대를 합해서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나요?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대수와 상관없이 차량 각각 계산됩니다.
남편차 일반자동차, 아내 차 일반자동차입니다. 그러므로 차량가액만큼만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예시 9
자녀와 공동명의 고급자동차 지분만큼만 부모의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차량가액 100%가 부모님의 재산에 반영이 되어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이 되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빨리 처분하시고, 고급자동차 이외에 고급회원권도 (골프, 승마등) 즉시!!!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지역별 기본공제인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합한 후 딱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감액 없이 100% 받기 일반재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