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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된 예산안에 의하면 전년 대비 3.3% 인상된 단독가구 33만 4,000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기타 일시금을 잘 관리하시면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기타일시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기타 일시금의 종류
기타일시금의 종류에는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일시금),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이 해당됩니다.
기타 일시금이란?
연금 보험금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목돈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타일시금이 내 계좌로 입금 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볼까요.
기타 일시금 조사 및 처리 방법
기타일시금 조사는 먼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기타 일시금을 신청인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다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인정하고 기타(증여)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기타(증여) 재산? 일시금?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연금 적금 해약급금으로 2억 원을 수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2억 원을 결혼, 등록금, 병원비등으로 2억 원 모두 사용을 했고, 현재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모두 써 버린 2억 원을 기타(증여) 재산으로 인정해서 금융재산으로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매달 자연소비분(부부가구기준)으로 270만원을 차감해서 남은 차액만큼을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74개월인 6년 2개월동안 차액만큼을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2011년 7월 1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즉 재산이 줄어들었을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기타(증여)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일정기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증여재산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타(증여) 재산 계산 시 단독가구인 경우 221만 7천 원을 부부가구인 경우엔 270만 원을 매달 차감을 해 주고 있고, 여기에 본인소비분이라고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그만큼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소비분 종류 4가지
첫째로 본인소비분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등은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첨부한다면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는 학원비, 등록금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는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만 차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간이 영수증은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도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합의서(공증) 법원판결문, 계좌이체내역서등을 첨부하시면 기타 증여재산에서 본인소비분으로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 재산 증가분과 부채상환금도 기타 증여재산에서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계좌의 일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했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채의 범위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부채만 해당이 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차용증에 의한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고 차용한 돈을 모두 사용을 했다면,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시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잔액으로만 계산되는 줄 알았는데, 2011년 7월 이후 계좌내역을 모두 조사를 한다고 하니 잘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유의사항 10가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거나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유의사항입니다. 미리미리 숙지하시어 기초연금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유의사항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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