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약자복지 즉 선택적 복지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12%~18%까지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련을 68세로 연장하며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70%에게 32만 3천 원 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대상을 40%로 줄이고 지급 급액은 40~50만 원까지 높이는 즉 어려운 분들께 집중적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까지는 동의 하지만 받는 돈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에 40만 원까지 즉시 인상하고..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노령 연금(국민 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이고, 2023년 기준 현재는 32만 3,180원까지 매달 25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꾸려진 위원회로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른 것이라는 보건보지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2023 기초연금 적정성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혁은 단기개혁과 장기개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 소득 100%로 줄이되 수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
국민연금은 연금 청구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이 되고, 만약 연금 수령일(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연금 수급계좌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 방법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고객센터(유선)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전화해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