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이 되므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을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단순경비율(필요경비) 42.6%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이 된다. 둘째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

국민연금을 많이들 받고 계시죠?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난 뒤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3년 현재는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으로 월 38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국민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령연금(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연금수급권을 제약하고 노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발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한다고합니다. 확실한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소득활동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