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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이 되므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을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단순경비율(필요경비) 42.6%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이 된다.
둘째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남들보다 9만 원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불리하다
세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가장 불리합니다. 은퇴한 어르신 들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네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22년 8월까지 30%에 비하면 20%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문제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