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연금개혁을 놓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기초연금 임기 내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지만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하위 40%를 유지한다는 약자복지,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며 지급대상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체 지급하는 방향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10월 말 복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후부터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지급시기는 68세로 연장,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쉽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표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발표된 여야 각 당의 기초연금에 관련된 정책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2.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0만원씩 지급하자. 3.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자. 1.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제기해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0일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꾸려진 위원회로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른 것이라는 보건보지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2023 기초연금 적정성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혁은 단기개혁과 장기개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 소득 100%로 줄이되 수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