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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4년 기초연금 선택은 70%-50만원, 70%-40만원, 10%-32만원지급

스칼1000 2023. 11. 15. 11:25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표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발표된 여야 각 당의 기초연금에 관련된 정책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2.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0만원씩 지급하자.

3.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하자.

1.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제기해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0일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 세대에 보답해야 한다며 국비 예산중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이 전체의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한다면 기초연금 50만 원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한해 100조 원 정도이고 그중 노인예산은 25조 원가량이라며 기초연금 월 50만 원 지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 5조 원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을 포함한 고강도 예산 조절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공화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기초연금 32만 원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평균 60만 원으로 이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24만 3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바라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기초연금 32만 원으로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올려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0만원씩 지급하자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0만원씩 지급하자.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임기 내 40만 원 단계적 인상에도 부합하는 여당인 국민힘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여당소속에 국회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선택적복지와 약자 복지를 주장하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40% 정도로 축소하고 지급 금액은 40~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었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내년 총선에 표로 응징하겠다는 어르신들의 여론에 밀려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지급대상 축소를 포함한 선택적 복지는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최근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부족한 부분을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으로 보안하자는 내놓은 것으로 보아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의 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40만 원 즉시 인상과 노인 전체 지급과 같은 파격적인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대안 없는 총선용 공약일 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32만3,180원 대비 3.3% 인상된 33만 4천 원이고, 이는 지급대상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예산이므로 2024년 기초연금 40만 원 전체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연금개혁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 10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요율인상, 지급시기, 소득대체율등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숫자에 대한 제시는 모두 빠진 알맹이 없는 종합운영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결론은 국회로 공을 떠 넘겼지만 국회연금특별위원회도 지난 10월 30일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총선 이후인 내년 5월까지로 연장했으니 이처럼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3. 기초연금을 노인전체에게 지급하자

기초연금을 노인전체에게 지급하자. 기초연금의 보편적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실제로 고영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노인전체에게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최종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결국에 제대로 추진도 해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행보를 볼 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민주당 또한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 (일반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치 시스템이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이다)들을 쏟아내겠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정확한 대책이 없는 선거용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야의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