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우리나라 기초연금 급여 수급 수준을 인상하는 등에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IMF에서 발표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바로 보다 적극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50년 뒤 한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7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1998년 1차 개혁으로 60%로 10% 낮아졌고, 더 2 다시 2차 개혁으로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씩 낮아..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와 약자복지 즉 선택적 복지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12%~18%까지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련을 68세로 연장하며 소득대체율 40%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더 늦게까지 더 많이 내고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70%에게 32만 3천 원 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대상을 40%로 줄이고 지급 급액은 40~50만 원까지 높이는 즉 어려운 분들께 집중적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반해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까지는 동의 하지만 받는 돈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에 40만 원까지 즉시 인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