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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우리나라 기초연금 급여 수급 수준을 인상하는 등에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을 권고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IMF에서 발표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바로 보다 적극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50년 뒤 한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의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7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1998년 1차 개혁으로 60%로 10% 낮아졌고, 더 2 다시 2차 개혁으로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이렇게 지난 35년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등 연금개혁을 진행해 왔지만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화돼서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IMF에서는 정부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퇴직연령의 연장,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 노인빈곤율 OECD중 최악!
IMF는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중 최악인 현실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는 반드시 기초연금 인상과 연동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 재분배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재원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보편적인 지급을 추진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낸돈 대비 평균 2.5배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추후 국민연금을 낸 돈만큼만 지급하는 쪽으로 줄이면서 여기서 확보된 재원으지로 기초연금을 더 많은 분들께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은?
윤석열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중 하나인 연금개혁은 작년 말부터 모수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조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 모수개혁 :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 구조개혁 -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바꾸는 논의다.
쉽게 말해 얼마를 더 걷고 얼마를 더 주느냐. 즉 숫자에 대한 개혁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과정에 대한 구조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27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지급시기 연장, 소득대체율유지 또는 인상 등 지난 1년간 논의해 왔던 구체적인 숫자는 모두 빠진 알맹이 없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인 논의는 국회에 공을 넘겨 버린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시기 연장 등에 어르신들의 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은 국회 넘기는 비겁한 방법을 택한 것을 보입니다.
이에 국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맹탕연금개혁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 11월 16일 기초연금 최종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초연금 최종개정안 핵심 내용
기초연금 최종개정안 핵심내용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50%까지 줄이고 지급 급액은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2023년 기초연금 예산 22조 5천억 원 대비 향후 엄청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의 바람과는 상담한 거리가 느껴지는 이번 민간 자문위원회의 기초연금 최종개정안 역시 구체적인 대한은 제시되지 않는 그저 이론적인 나열에 지난 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구체적인 숫자 없이 맹탄 개혁안을 발표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50% 축소와 40만 원 지급에 대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숫자개혁은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연금특위에 참석해서 민간자문위원회의 이번 기초연금 최종개정안과 관련해 민간자문위원회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며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는 건데 초기에는 동력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모수개혁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면 과연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기초연금 최종개혁안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의사를 밝힌다는 건 내년 총선에서 어르신들의 표만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IMF의 연례협의보고서 내용과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