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부채가 인정되는 경우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초연금 계산 시 기타(증여)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는 경우 먼저 기초연금 계산시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 보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 금융권, 제2금융권, 보험회사, 그리고 법에 근거한 공제회 공공기관 대출금등이고, 주택연금도 받은 금액의 총액만큼 부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기초연금 계산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2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입법예고된 2024년 선정기준액을 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2014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22만 원 11%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213만 원으로 11만 원 5.2% 인상됩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 원에서 2023년 323만 2천 원으로 35만 2천 원 11% 인상되었고, 2024년엔 340만 8천 원 17만 6천 원 5.2% 인상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현재 입법예고 사항이므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12월 29일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 ..

지난 12월 12일 복지부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안을 확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지난 12월12일 복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제도 혁신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 이번 사회보장위원에의 발표문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라는 말 한마디로 짧게 기재되어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33만 4천 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빠르게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도입당시 기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