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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2일 복지부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안을 확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지난 12월12일 복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제도 혁신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
이번 사회보장위원에의 발표문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라는 말 한마디로 짧게 기재되어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33만 4천 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빠르게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도입당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에서 출발한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 20만 원, 문재인 정부 30만 원 등 선거 때마다 인상을 거듭했고 윤석렬 정부에 와서 40만 원 지급이 확정된 것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확정이 어르신들께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어르신들께서 매달 25이리 받고 계신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30만 원,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180원을 거쳐 2024년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한 33만 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향후 5년간의 기초연금 인상분에 적용해 보면 2025년 34만 4천원, 2026년 35만 5천 원, 2027년 36만 6천 원, 2028년 37만 7천 원으로 이번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아니어도 어차피 2028년에 40만 원 근처까지 인상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 연 도 | 물가상승분 3.3% 인상시 계산 |
| 2025년 | 34만 4천원 |
| 2026년 | 35만 5천원 |
| 2027년 | 36만 6천원 |
| 2028년 | 37만 7천원 |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원까지 빠르게 인상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표를 인식한 보여 주기 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번 발표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수급대상자의 확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과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책기조로 볼 때 기초연금 대상은 현재보다 줄어들면 들었지 확대될 가능성을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계 이슈를 소홀히 한 점은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부부감액 20%를 적용을 해도 64만 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2만 원을 웃돌게 되고, 여기에 향후 부부감액이 없어진다면 기초연금을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2일 복지부에서 발표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