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8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첫 번째는 고급자동차의 기준변경입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고급자동차의 소유입니다. 현재까지 고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였는데요. 쉽게 말해 이 두 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인 3000cc 이상이 폐지됩니다. 이제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즉 기초연금 신청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고급자동차 해당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중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2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입법예고된 2024년 선정기준액을 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2014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2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22만 원 11% 인상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213만 원으로 11만 원 5.2% 인상됩니다. 또한 부부가구는 2022년 288만 원에서 2023년 323만 2천 원으로 35만 2천 원 11% 인상되었고, 2024년엔 340만 8천 원 17만 6천 원 5.2% 인상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현재 입법예고 사항이므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12월 29일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이 되므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을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단순경비율(필요경비) 42.6%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이 된다. 둘째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
지난 12월 12일 복지부에서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안을 확정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지난 12월12일 복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제도 혁신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 이번 사회보장위원에의 발표문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라는 말 한마디로 짧게 기재되어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33만 4천 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빠르게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도입당시 기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