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꾸려진 위원회로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른 것이라는 보건보지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2023 기초연금 적정성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혁은 단기개혁과 장기개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 기초연금 개혁의 단기적 방안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 소득 100%로 줄이되 수는 기초연금 4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모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