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이 되므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을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단순경비율(필요경비) 42.6%를 공제해 주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이 된다. 둘째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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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