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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스칼1000 2023. 9. 15. 12:03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9월 14일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그동안은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등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회한 25세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최우선수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만 한정이 되어서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미성년 또는 장애 있는) 부모(고령 또는 장애 있는)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및 연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이고

적용 비대상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장애연금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로 상향

**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