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연금개혁을 놓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기초연금 임기 내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지만 지급 대상을 현재의 소득하위 40%를 유지한다는 약자복지,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며 지급대상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체 지급하는 방향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지난 10월 말 복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후부터 정부와 국회의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인상하고 지급시기는 68세로 연장,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