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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나?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이 최근 수십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 저리융자 자금 4조 원 예산 마련 ▶신규대출, 기존대출 대환
- 현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책 ▶ 기존대출 대환
-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고위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확인)
오늘 발표에서 빠진 내용
1. 현실적인, 기존대출 장기 만기연장, 상환유예
▶은행들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현실적으로 은행들이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거부하고 있음)
2. 은행들의 대출을 미끼로 소상공인 대상 꺾기 영업 단속
(대출 만기연장을 해 줄 거 같은 뉘앙스 하면서 카드 팔 기 등)
3. 현실적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오늘 발표했고 기대를 해 볼만합니다.
4.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희망을 품어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소리
▶아직 소상공인은 약속을 지키리라 믿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