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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던 2024년 기초연금 33만 4,000원이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추가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최종인상안 확정
2023년 기초연금 연금 기준액은 32만 3,180원이고, 2024년 기초연금은 33만 4천 원으로 3.3% 인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당해년도 공적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되고 이는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고 발표했는데요.
물론 인상폭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처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도 실제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로로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기준 2023년 32만3,180원에서 2024년 33만 4628원으로 3.6%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2023년 51만 7080원에서 3.6% 인상된 53만 5,400원까지 1월 25일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노령연금 ) 월평균 수급액은 2023년 61만 9,715원이었지만 작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서 2024년엔 월평균 2만 2,310원이 인상 됩니다.
이외에도 관계법령에 의거해 기초연금, 국민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핵심내용!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2024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13만원이고, 기초연금 최고 수급액은 33만 4,628원입니다.
부부가구경우 선정기준액은 340만 8천원이고, 기초연금 최고 수급액은 53만 5,400원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2023년 대비 3.6%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금액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023년엔 국민연금이 월 48만 4,77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 최대 50%, 즉 16만 1,590원까지 감액이 되었는데요. 2024년엔 국민연금이 월 50만 1,942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33만 4천 원의 50%인 16만 7,314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기본공제도 2023년에는 108만 원에서 2024년에 1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던 자연적 소비금액도 단독가구 235만 7천 원, 부부가구 286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자동차의 기준이었던 배기량 3000cc 이상 그리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중 배기량 3000cc 조건이 삭제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기타(증여) 재산에 대해서
기초연금 계산시 증여한 재산은 증여금액, 증여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타 증여재산에 포함돼서 매달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차감 돼서 0원이 될 때까지 차액만큼 부모님의 재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부부가구인 경우 한 달에 286.4만원씩 자연소비분으로 계산시 4개월동안은 차액만큼이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계속 포함이 됩니다.
만약 단독가구라면 한달에 235만 7천 원씩 차감돼서 5개월 동안은 차액만큼을 부모의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빨리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 증여를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최종인상안 확정과 기초연금 핵심 내용 그리고 기초연금 계산시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내용까지 적어 보았습니다. 긴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